10대 여학생 강제추행 60대 운명은

입력 : 2017. 06.12(월) 15:25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 5분쯤 이웃집에 침입해 평소 자신을 보며 짖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같은해 12월17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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