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식의 현장시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도식의 현장시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입력 : 2023. 12.08(금)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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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주택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분양이 쌓여가고,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10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2523호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에 청약 접수한 연동의 민간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 11억7980만원을 기록했다. 3.3㎡당 3400만원 정도이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미분양주택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최대 규모의 신규 후보지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려에 앞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때 수도권 등에 대한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규제지역인 제주 부동산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에 더해 공공에 의한 공급 부진이 겹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시장에 고분양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부터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수요가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도내 미분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읍면지역에 더 도드라진다. 미분양 주택의 70%가 읍면지역에 위치한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실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격이 현재 미분양 증가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지속 공급돼야 한다.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1~10월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3% 줄었고, 착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때 공공부문이 나서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화북2지구는 5500세대 규모로 그중 절반인 2750세대를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지금과 같은 미분양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도내 최대 규모인 제주화북2지구가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초기부터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등 지구의 특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UCP(Urban concept Planner)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주동부지구 조성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제주화북2지구 주택 공급이 적정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임도식 LH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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