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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비단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코로나19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903명이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3083명)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부산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사망자 수는 38%, 보행자 사망자 수는 43% 감소하는 긍정적 결과를 내놓아 정책의 효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많은 운전자가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한 속도가 줄면 주행 속도가 느려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만 속에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바뀐 정책에 따라 운전자들에게는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을 요구하지만, 교통신호는 예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곳이 많다.
규정 속도에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도록 신호체계를 맞춘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스레 과속을 하지 않게 되어 급브레이크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정책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정책에 대해 찬반론을 가지고 날선 시선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책 시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무엇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더 나아가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설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미소를 되찾아 줄 희망이듯 ‘보행자 존중과 배려’의 교통문화라는 안전속도 5030 백신이 전국에 확산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허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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