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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성찬
최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관련 내부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토지취득을 한 일부 공직자로 인해 국민의 공분이 거세다. 그만큼 토지의 취득 및 개발로 인한 불법적 이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지가 상승 등 개발로 인한 이익만을 생각하여 중장비를 이용한 토지 절·성토, 수목 임의벌채등의 산림 훼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단순한 농경지 개간 목적의 임의벌채, 경계침범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담당 수사관으로서 종종 보게 된다.
내 소유의 땅이라도 그 땅과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 산림훼손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및 국토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한번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65건, 무단벌채 16건 등 총 81건의 산림훼손 행위를 사법 조치하였으며, 현재에도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성사진, 드론등을 활용하여 불법 산지전용등 산림훼손 행위를 철저히 감시 및 순찰 활동을 전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이 단속행위는 분명 한계가 있고 도민 사회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제주소년 오연준 군의 ‘바람의 빛깔’ 노랫말에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라는 내용이 있다. 제주의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기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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