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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관측조사 창구 단일화 필요
문 영 인(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회장)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매년 3회 실시하는 감귤생산량 관측조사 중에서 5월에 조사하는 생산예상량의 정확도가 농가 혼선을 초래하고, 악덕 상인들의 포전거래를 하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5월에 감귤 꽃의 숫자를 조사하여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은 이 후 장마기간, 강우량, 기온 등의 변수가 많아 정확도가 낮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3회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2회 조사결과 생산예상량은 54만 4천톤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장”은 458개의 표본을 지정하여 5, 8, 11월 관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위하여 표본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현장조사 보조 인력의 인건비 등 1억 2천만원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농업관측본부를 설치하여, 매 월 관측조사 월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감귤은 5월부터 12월 까지 매월 5일에 조사월보가 발표되고 있으며, 감귤 농가 및 종사자 280명과 소비자 및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조사 하고 있다. 관측조사월보 10월호의 감귤생산동향을 보면 “올 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착과량이 많아 전년보다 8% 증가한 56만톤 내외로 전망 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생산예상량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종종 차이가 클 때도 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감귤 관측고도화”사업으로 생산 예상량을 정확히 조사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냉정하게 보면 감귤생산예상량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생산물 처리는 생산자가 하는 것이며 농, 감협이 처리하는 물량이 절반인 수준인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 감귤생산예상량 자체가 제값받기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와 같이 중앙과 지방 각 기관이 감귤생산예상량을 따로 발표하여 신뢰를 잃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개정하여 관측조사 주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으로 조사 창구를 일원화 하고 ”농업기술원”은 현장조사 협조자로 하여 조사표본도 대폭 축소하면 도 예산과 인력도 절감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함으로서 신뢰도도 높이고,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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