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영경
제주시 용담2동
현재 제주도에선 ‘개발의 열풍’이 불고 있다. 관광단지 확대, 신공항 건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도내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급증한 관광객들로 인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겨를도 없이 사업들은 추진되었다.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 제주의 환경은 이미 적신호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첫째, 제주도는 자연과 개발의 가치를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 즉, 개발도 하면서 자연을 최소한 덜 침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공항이 건설되어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공항을 운행하면서 많은 탄소가 배출될 것이고 이는 곧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항공에서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존 항공기 대비 16%를 줄였다고 한다. 이러한 항공기와 첨단기술을 제주 신공항에도 도입한다면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요새 제주도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쓰레기’이다. 특히. 제주 관광명소와 해변가에 불법적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나는 규제수단으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삼진아웃제’란 야구의 삼진아웃처럼 3번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이다. ‘삼진아웃제’는 이미 많은 범법행위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어 실효성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쓰레기 투기문제를 규제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미흡한 행정처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국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았고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년도에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를 도입한 것과 같이 꾸준히 쓰레기 규제 정책을 펴온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인식이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관리가 허술하니 처벌하지 않겠지.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 버리자.” 이와 같은 인식이 많이 퍼져있으니 cctv를 설치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만 바뀌었다면 환경오염이 이토록 대두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젠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작은 노력. 클린하우스에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를 대신 분류해서 버려주는 작은 습관.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것이 제주도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껍데기만 탄소 제로 섬, 자연도시가 아니라 골목 구석까지 깨끗한 제주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정부만의 노력으론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선진시민’으로서 제주의 환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