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고교 통학버스 위법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한라일보] 제주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 방식이 사실상 위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교 가운데 중학교 1곳, 고등학교 9곳 등 총 10곳에서 통학용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

[사설] 119 응급출동 1/3은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한라일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떠오르는 번호가 119이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니 집에 데려 달라, 병원 외래 진료가 예약됐으니 병원까지 이송해달라"라는 응급하지 않은 신고가 급증하면서 119구조·구급활동이 허탕을 치고 있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

[사설] 마약범죄 사전 예방에 총력대응 나서야

[한라일보] 전국이 마약범죄로 떠들썩하다.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단 이씨만이 아니어서 경찰의 수사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 최근 제주지역도 마약 문제가 자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제주…

[사설] 서귀포글로컬페스타 지속여부 의문만…

[한라일보] '2023 서귀포글로컬페스타(SGF)'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28일 막을 내렸다. 야호페스티벌과 전야제에 이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7팀의 K팝 콘서트에 도내외 1만2000여 명이 관람한 제주지역의 대형 공연이었다. 사업비는 한국관광공사 2억원(K팝 지원 사업)을 합쳐 총 12억원에 이른다. 막은 내렸지만 공연 효과에 대한 논…

[사설] 전면 멈췄던 예래단지사업, 새 국면 맞나

[한라일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게 얼마만인가.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그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제주 외자유치 1호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사업은 각종 법정싸움으로 얼룩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끌어 왔다. 그동안 완전히 멈췄던 …

[사설] 개발로부터 원형 보전해야 하는 곶자왈

[한라일보] 화산섬 제주만의 독특한 숲이자,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곶자왈을 각종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실시한 '곶자왈 보전 관련 도민 및 방문객 인식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도민 1000명과 곶자왈 방문객 312명을 대상으로 실…

[사설] 환경보전금제, 국민 공감 논리개발 시급

[한라일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진척 없이 선회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내도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수, 교통정체 등을 처리·해소하는 일부 비용을 원인자에게 분담시키자는 취지다. 제주는 쓰레…

[사설] 제주 치안불안감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한라일보] 제주도민들이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종합 체감 안전도는 74.9점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중 가장 낮았다. 전국 경찰서별로 200명씩 국민 총 5만1600명을 대상으로 외부업체가 전화 설문한 …

[사설] 관급공사 폐기물 처리, 이렇게 엉망이었나

[한라일보] 관급공사를 맡았던 업체들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도 아닌 업체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이렇게 엉망으로 처리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이다. 제주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하거나 불법 …

[사설]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꽃 아니었나?

[한라일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첫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 확인, 관련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

[사설] 지역화폐가 국비 문제로 휘청거리면 되나

[한라일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는데 기여해 온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아예 끊길 판이다. 게다가 내년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탐나는전 정상 발행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탐나는전 현장 할인 …

[사설] 교육·돌봄 통합관리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한라일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관리하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는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면 시행에 따라 23일 도교육청에서 제1회 제주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2025년 2월까지 도내 유·보 기관 현황과 정책 분석을 포함 기능·정원 이관에 대한 협의…

[사설] 지방채 매년 눈덩이, 채무관리 신경써야

[한라일보] 제주도가 재정위기를 언급하더니 결국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빚을 내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적지않은 2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 2019년 2100억원을 시작으로 6년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빚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

[사설] 3㎿ 이상 태양광발전 인허가권 없는 제주도

[한라일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제주 중산간 마을이 변하게 됐다. 이미 적잖은 곳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 등 환경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에 총 사업비 1391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지난 20일 고시했다. 사업면적은 233만7352…

[사설] 아트플랫폼 사업, 주는 국비도 못받다니

[한라일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연연습장 등 문화공간과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건물 매입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