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수유튜버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기재부 정신차려라" 부동산3법 찬반토론 '불꽃'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이 상정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줄을 이었다.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로 톡톡히 효과를 노린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인 …

'5일부터 허용' 탐정 무엇을 할 수 있나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50층까지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통합당 조수진 억지논리에 김종민 "생트집 잡기" 맹폭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을 놓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 의원이 지난 1일 …

민주 "미국 독일도 공산주의냐" 주호영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비난하자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공감을 얻기 어…

집중호우 피해.. 문대통령 휴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리고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

태풍 '하구핏' 내일쯤 중국대륙 상륙 전망

이번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던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중국 대륙에 상륙한 후 생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구핏'은 3일 오후 3시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90km부근해상까지 북상한 후 4일 …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부과되는 …

제주 여름타나? 전남과 무승부 선두도약 실패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3위 제주 유나이티드와 4위 전남 드래곤즈 간의 시즌 두 번째 힘겨루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제주는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1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남과 1-1로 비겼다. …

'주가부양 혈안' 제약업계 코로나 상술 도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제약·바이오 업체의 '코로나19 상술' 경쟁이 끊이지 않자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코로나19 신약 개발…

법무·검찰개혁위 총장 힘빼고 장관권한만 강화 사실일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권고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장관 권한이 강화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법…

'직무정지'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결국 해임

직원 채용과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해임됐다. 해양수산부는 직원 채용과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에 따라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을 30일 자로 해임했다고 31일 밝혔…

코로나19 해외유입 22명-지역발생 14명 신규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3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10명대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

국가·자치경찰 기존 관서에서 함께 업무

당정청이 30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