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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논의
법 제정 22년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1. 02.25. 00:12:44
제주4.3 특별법개정안 이번주 '운명의 시간'
이번주 국회에서 제주4·3이 '운명의 시간'을 맞는다. 제주4·3 73주년만에,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만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 조치가 담긴 전면개정안이 국회 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1. 02.22. 09:33:27
'군사작전 방불' 코로나19 백신 제주 수송 모의훈련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19일 군수송기를 이용해 제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이날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ㆍ해ㆍ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9. 16:20:12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
청와대=부미현 기자 ㅣ 2021. 02.19. 12:47:29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되나
지방 의대·약대·로스쿨의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1. 02.19. 10:50:14
이명수 "4·3 보상 의무화 정부·여당 법 개정 노력해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시갑)은 18일 "정부와 여당이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4·3…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8. 17:20:49
위성곤 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개선 추진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8. 16:57:17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1. 02.18. 11:02:25
송재호 "짚라인·번지점프 안전관리 강화"
국내 관광 수요 증가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짚라인·번지점프 등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8일 짚라인·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8. 09:33:12
지역 국회의원들 제2공항 여론조사 이후 갈등조정 나서나
18일 공개되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 사회의 대승적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도민사회 화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8. 08:54:36
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내 처리될까
제주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다. 반면, …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8. 08:52:38
문 대통령 "거리두기 개편안, 일률적 강제조치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 강제 조치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5. 16:49:43
국회 행안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18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 일정이 조정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실은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5. 16:26:45
위성곤 소비자원에 "제주 특수배송비 관심 가져달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 특수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에 대…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5. 16:16:04
오는 1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제주4·3 특별법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8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5. 08:51:28
정세균 "거리두기 하향 조정, 경각심 느슨해져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해 민생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4. 15:40:45
이낙연 "4·3 상처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 열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현대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만에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8일) 제주4·3특별법 …
부미현 기자 ㅣ 2021. 02.11. 13:44:29
서울제주도민회, 복지사업 분야 확대.. 사회복지위 구성
서울제주도민회가 도민회의 복지사업 분야를 확대해 재외제주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제주도민회 강한일 회장은 9일 도민회 산하에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순)를 구성, 첫 …
서울=부미현 기자 ㅣ 2021. 02.11. 13:30:59
4·3희생자 위자료 조항 "지급 기준 마련한다" 합의
제주4.3에 대한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8. 14:41:29
4.3 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제주4.3에 대한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8. 14:22:27
4.3특별법 개정안 마침표 찍나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8일) 법안 처리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8. 09:20:17
"전남에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정부가 올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하며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지역균형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린 뉴딜은 제주도 역시 중점 추진하는 정…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8. 09:18:28
오영훈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재산세 전액감면 추진"
마을이 공동소유한 오름, 곶자왈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5일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5. 14:38:35
군사작전 같은 백신 공급...제주 수송 잘 이뤄질까
제주도가 2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제주지역에 백신이 안전하게 운송돼 차질없는 접종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수송, 유통, 보관 전 과정을 철저히…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5. 09:27:31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본…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4. 17:55:24
문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4일 오전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취임 축하와 함…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4. 17:15:46
민주당 의원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즉각 나서야"
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4. 15:10:49
제주4·3특별법 개정안 8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논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조치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열린 두 …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4. 09:28:13
‘단체 기합식’ 일괄 거리두기 개편될까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단체 기합식' 거리두기 조치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를 일괄 조정하면서 확진자 발생과 무관한…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4. 00:00:00
보궐선거 앞둔 여야 부산 신공항·해저터널 민심공략
올해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10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100조원에 달하는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까지 내걸었다…
부미현 기자 ㅣ 2021. 02.01. 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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