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①제주도 비전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과제 ①제주도 비전
오영훈 제주도정 "특별자치도 지향점 새롭게 정립"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등 성장에 긍정 역할
난개발·기업이익 독점 등 부작용 초래는 문제
오 지사 "도민과 함게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
  • 입력 : 2022. 07.04(월) 08:4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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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달 1일 오영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했다. 도민생활 또는 지역발전과 연결되는 해결 과제의 주요 현안들을 5회에 걸쳐 정리한다. 제주도와 정부,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들이다.

20년 전 제주도의 지향점은 사람과 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홍콩과 상가포르 같은 국제자유도시였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첨단 지식산업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주국자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어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 각종 특례가 도입됐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돼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 연평균이 5.8%이었으나 제주는 7.0%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115만평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4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며, 학생수 9000명을 포함해 정주인구는 2만명에 이르고 있다. 귀족학교 탄생이란 부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해 8250억원의 외화를 절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4년 7월 원희룡 전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 전 지사는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홍콩과 싱가포르 발전모델은 제주실정에는 맞지 않다며 사실상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중단했다.

현재 일부 정당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삶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농지 구입이 힘들어졌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특례를 삭제한 '국제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본보와 가진 특별대담에는 "외자 유치와 이를 통한 대규모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과잉 관광으로 인한 폐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방향을 바꿔야 한다. 도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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