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의원 폐지 법안 도민 업신 여긴 처사"

국민의힘 "교육의원 폐지 법안 도민 업신 여긴 처사"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지방자치 정신 훼손" 비판
  • 입력 : 2022. 01.17(월) 16: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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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서울 강동구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현행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출마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제도와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폐지든 존치든 교육의원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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