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 제2공항 2017년부터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포함
정의당 배진교 의원, 2017년 이후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현황 공개
민군복합항 구상권 청구는 갈등해결 완료 과제로 분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20.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국무조정실이 2017년부터 제주 제2공항을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은 2017년 이후 총 63개 과제를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했고 현재 27개의 갈등과제를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현재 관리 중인 27개의 갈등과제에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도 포함돼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갈등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로 국무조정실은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갈등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관리한다. 갈등과제 선정은 갈등관리정책조정협의회가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예정지로 성산지역이 발표된 이후 도민 갈등이 이어져왔고, 지금까지도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갈등관리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갈등갈등과제로 선정되면 총리실이 직접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총리실이 직접 제주 제2공항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갈등관리정책협의회가 갈등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나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갈등과제에 대해 장차관 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을 올려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2017년 이후 선정한 갈등과제에는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건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안은 현재 갈등이 해소되어 관리하지 않는 과제로 분류돼 있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월드뉴스] 기후변화 북극 '얼음 없는 여름바다 백신 접종 완료율 낮은 소아·청소년 확진 증가…
"내년 예산안 '위드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투… "제주형 물 수지 분석 모형 만들어야"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어 문제 해결방안은.. 제주도 우수관광사업체 12개 지정
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 제주 100억 지방세 체납 서귀포 골프장 공매 처…
[월드뉴스] 탄자니아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참… 제주경제 코로나 19이전 회복세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베를린광장에 이주민 수용 촉구 초록…
  • 동백꽃 만발한 제주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히 시작
  • "제주농민수당 40만원 약속 지켜라"
  • 눈 쌓인 백색의 한라산 백록담 [포토]
  • "추워진 날씨 방어회 제철입니다"
  • 눈 쌓인 한라산 1100고지 [포토]
  • 한폭 수채화 같은 무지개 속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