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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농지투기 막는다.. 국회, 농지법 개정
농지취득과 소유 관련 규제 대폭 강화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7.24.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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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과 소유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를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이 지난 3월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목적의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농업 개방화와 농가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왔다.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임대차가 증가하고 농지가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농지가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농지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위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정 이후 농지소유 규제 완화 일변도로 진행되어온 법 개정과 반대로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목적의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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