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6.24.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에서 부동산 거래 등 매매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더욱 중요한 민원서류라고 본다.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운영된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인감도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 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외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자동차 근저당권설정(○○케피탈)', '○○생명 보험금 청구용' 등과 같이 필요한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는데 처음 한번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만들면 발급기관 방문없이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20년 인감대비 전국 5.48%, 제주시 18.64%로 저조하다.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오피니언 주요기사
[한치화의 건강&생활] 흡연과 폐암 [열린마당] 6·25전쟁 정전협정.유엔군 참전의 …
[열린마당] "잊지말고 재산세 납부하세요" [김연의 하루를 시작하며] 지금 시대의 '연대'…
[열린마당] 무더운 여름, 차 안에서 민원서류 … [강민숙의 문연路에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
[열린마당] 지역사회에서 누리는 장애인 통합… [열린마당] ICT 응급장비 보급으로 어르신 돌봄 …
[이나연의 문화광장] 느슨한 연대, 치밀한 단합 [열린마당] 폭염시 온열질환 예방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멸종위기종' 팔색조 5월 번식 첫 확인
  • 전기차 탑승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
  • 제주 다시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제주 스타트업 새브랜드 'Route330'
  • "타투를 許하라"
  • 어미를 기다리는 괭이갈매기 새끼
  • JDC "식품 기부 활성화 참여합니다"
  • 백신 제공 감사메시지 전하는 대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