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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 72개소 무더기 행정처분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6.22. 0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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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나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중개업소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상반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중개업소 7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연동·노형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 부동산 중개업소 7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따른 형사고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따른 형사고발 1개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광고 형사고발 4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중개업소 3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각 25만 원 부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한 중개사무소 1개소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또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3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2018년 1248곳에서 2019년에는 1286곳, 2020년 1334곳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6월 현재 1387곳으로 집계됐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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