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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 국제자유도시계획 등 쟁점
15일부터 30일까지 각종 안건 심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6.14.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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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30일까지 제396회 정례회를 열어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 받는 안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동의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다룬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9일 그 내용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를 동·서·남·북 4대 권역으로 나눠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5개 핵심사업으로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스마트혁신도시와 제주시 신도심에서 공항, 원도심과 공항을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는 7조 76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종합계획이 적정한 지를 검토한다. 제주도는 정례회가 끝나면 오는 22일 제3차 종합계획 도민 공청회를 연 뒤 오는 7월 임시회 때 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한 차례 의회 문턱에서 좌절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이하 상생협약 동의안)은 이번 재심사 때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임시회 때 상생 협약 동의안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보류했다.

 이후 제주도는 상생협약 동의안을 수정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형사 처벌된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내용 등을 추가했으며, 도의회 행자위는 최근 강정마을회와의 간담회에서 상행협약 동의안을 원만히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전국 최다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하는 내용의 개선 계획과 제주관광공사 경영진단 용역 결과도 이번 회기 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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