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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제안 개헌론 힘 받을까
정세균도 언급…이재명측 "민생이 우선"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5.17.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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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권형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고, 헌법상 토지공개념과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권력구조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17일 통화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정서가 '불안'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헌법 정신에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헌은 꼭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행정·사법 영역 간의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며 "수직적으로는 중앙·지방 관계에서 지방으로 재정을 더 보내고 권한도 더 강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전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개헌 이후에 34년간의 시대적 변화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두 주자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에, 정 전 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들어 개헌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통화에서 "백신, 부동산, 민생 문제로 어려운 시기에 선거철이 다가온다고 개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나"라며 "개헌은 여당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여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개헌 아이디어가 거론돼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자는 구상이다.

 친문 진영이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당 중심 집권을 위해 개헌론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내 1강 주자이자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문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 지사의개헌 입장이 한층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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