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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심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필요
[한라포커스] 제주도 재정 위기 안정화 방안 없는가 (하)
제주 정부 공모사업 보다 국고보조금 의존 경향 높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5.16.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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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 기업활용-민간 연구개발 투자 환경 '매우 척박'
2017년 기준 제주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국 최하위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2.9%로 전국 평균 45%보다 낮다.

정부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은 2007년 전체 균특 예산의 5.12%를 차지했으나 2021년엔 2.32%로 배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갈수록 취약해지는 제주자치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예산의 전문성 제고와 중앙부처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 중앙부처 정책 변화 및 사업 방향에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16일 올해 전국 지역별 지역자율계정(보조사업)비중과 지역지원계정(부처 직접편성 공모사업)비중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자율비중은 79.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8.3%, 강원도 60.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 자율계정대비 제주 자율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로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국 지원계정대비 제주지원계정 비중은 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정부 부처 사업 예산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도 정부 부처 지원계정 증가율을 보면 환경부가 6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용노동부 178%, 행정안전부 116.8%, 과기부 95.7%, 중소기업벤처부는 70.1% 순이다.

또 올해 기준 정부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사업수는 421개(7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이중 제주지원계정 사업수는 10개(4.1%)에 그쳤다.

이경용 제주도의원은 "지속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신규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균특예산 규모가 일정해 기존 사업이 빠져 나가야 신규사업이 진입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중심과 건설업 중심의 투입 중심형 경제에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기술중심형 고부가가치 경제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산물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투자 보강과 관련 시스템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는 민간 기업활용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이 매우 척박하다. 2017년 기준 제주지역 경제 주체별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보면 공공기관이 42%로 가장 놓고 대학 36%, 기업이 22%이다.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국 최하위이다. 경기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 기능별 지역혁신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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