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무기한 격리해야"
양부 안씨에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 비난 가능성"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5.14. 16:25:0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정인이 사건' 양모 재판.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 후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이번 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2차 접종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가족방문 입국시 …
양정철 "조국 털고 문대통령 넘어야 재집권" 문대통령, 이준석에 "아주 큰 일 하셨다" 축하
'재판 재개' 조국 변호인 "공소사실 투망식" [1보] 국민의힘 대표에 헌정사 첫 30대 이준석 …
'아버지뻘'과 마주 앉는 국민의힘 30대 당수 '농지법 위반' 기성용 혐의 벗었다
정부 "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7월 4일까지… 105일만에 1차접종 누적 1천만명 돌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JDC "식품 기부 활성화 참여합니다"
  • 백신 제공 감사메시지 전하는 대만 호…
  • 초여름 제주 바다
  • 이탈리아 공화국 선포기념일 축하 비…
  • 제주삼다수 친환경 무라벨 제품 출시
  • "강정마을 상생화합 손 잡았다"
  • 타워브리지 앞 '기후위기' 모래시계
  • 9월 영업 재개 홍보하는 물랑 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