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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거짓·과장 광고땐 계약해제 가능
생활숙박시설의 아파트 등 주거용 분양도 차단
국토부, 건축물분양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5.11. 17: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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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계약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운영되는데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한 것이다. 또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돼 거짓·과장 광고로 처분받은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자가 광고할 때 주거용처럼 분양하며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는 경우가 적잖았는데, 수분양자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3가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 대한 공사재개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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