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시 쪼깨는 행정구역 개편 수용 불가"

원희룡 "제주시 쪼깨는 행정구역 개편 수용 불가"
원희룡 지사 "청사 신축 등 도민 세금 부담 커져"
"공항 확충 통해 해결" VS "미래수요 감당 못해"
  • 입력 : 2021. 04.22(목) 15: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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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했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선 도의원과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원 지사는 21일 열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의 질의에 "공무원 증원과 청사 신축 문제 등으로 도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난 2017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의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시)를 4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지난 9일 도의회 주최로 열린 행정구역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민 편익과 인구 비중, 선거구 등을 고려하면 인구의 73%가 몰려있는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해 3개 행정시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홍 의원도 제주 행정구역을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4개 권역으로 하든 3개 권역으로 하든 (공무원 증원과 청사 신축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똑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원 지사는 "의회가 압도적인 의견으로 (3개 권역 조정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수용할 뜻이 있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행정체제를 모두 바꾸는 건데 행정을 집행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어 "(행정구역을)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 제주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를 놓고도 의원들과 충돌했다. 홍 의원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밝힌 원 지사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민의가 나왔는데 지사가 이를 역행하는 의견을 밝혀 실망하는 도민이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원 지사는 "민의에 역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여론조사는 성산읍 주민과 전체 도민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국토부가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 지사는 제주공항 관제탑을 새로 지어 옮겨 교차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게하고, 주기장과 계류장, 터미널을 확충하면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현 공항을 확충하더라도 미래 항공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지금 제주공항 (시설 용량의) 100%를 다 쓰는 것은 위험하다. 사회기반시설은 70∼80% 용량를 써야 안전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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