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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태양광 사업 "시작도 말걸…" 불안
태양광 출력제한 민간 시설 번질우려에 걱정 커져
한전, 지난해 9월이후부터 태양광 사업 절차 보류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4.19. 1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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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태양광 시설. 강희만기자

"애초에 태양광 사업에 관심도 가지지 말 걸 그랬어요"

 4년 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2000여 평 토지에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56)모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이 매해 낮아지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출력제한이 이뤄지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미래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전시설 출력제한이 자칫 민간사업자에게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에 따라 공공용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한이 이뤄졌는데,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실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희망을 걸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데다 미래도 불분명해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의 한국형 FIT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B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B씨는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다 되어 가 가는데 아직도 절차만 밟고 있다"며 "최근에는 출력제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작도 못한 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출력비중은 2009년 9%에서 2020년 16.2%로 급증했다. 1216개 시설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720㎽ 수준이다. 이중 태양광이 1182곳으로 3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풍력 295㎽, 폐기 21.6㎽ 등 이다. 최근 3년간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를 보면 2018년 139건, 2019년 285건, 지난해 317건 등으로 도내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우후죽순 이뤄지면서 제주지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포화상태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풍력에 이어 공공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재 도내에서 신규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 및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허가 막지막 단계인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시설 관련 절차에서 사업이 보류·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한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이 이미 한계치에 달해 있고, 지난해 9월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현재 변전시설 관련 절차에서 보류·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정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공공주도 계통안정화 에너지저장장치(50㎿급 ESS) 설치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만간 계통안정화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내년 말쯤에는 제3연계선을 구축해 제주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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