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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 증가 맞춤형 정책은 한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4.19.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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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작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했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62.6%)이다. 연령별로는 60대(60만 2000명·22.9%), 70대(58만 5000명· 22.2%)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8.9%, 70대 15.8%, 80대 이상 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이 152만 명(57.8%)으로 여성 111만 명( 42.2%)보다 높다.

이중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은 3만6655명(남자 2만244명·여자 1만6411명)으로 세종시 1만 2000명(0.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적었다.

도내 등록장애인은 지난 2000년 1만1763명에서, 2005년 2만2244명, 2010년 3만 1874명, 2015년 33510명, 2019년 3만 6287명으로 20년새 세곱절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 복지정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제주지역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가 14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 4142명, 청각 6490명, 언어 403명, 지적 3393명, 뇌병면 3567명, 자폐성 617명, 정신 1295명, 신장 1488명, 심장 76명, 호흡기 249명, 간 192명 안면 25명, 장류·요루 200명, 뇌전증 123명이다.

이런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수혜대상이 적고 지원도 편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을 지난해 180명에서 262명으로 확대했다.

또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했고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장애인회관(가칭)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을 신축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내 공간을 활용하는 창업형 일자리 카페 설치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 종사자등에 대한 혜택은 나아진 것 같지만 장애인들의 직접 수혜는 그리 좋아진 것 같지 않다"며" 장애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총17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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