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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공시가격 개선" 촉구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회동…감사원 조사 촉구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4.18.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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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ㆍ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원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행령 46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제공받은 시도지사 등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감사원의 즉각적 조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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