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검토 논란되나

제주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검토 논란되나
2021~2030 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 공론화 거쳐 최종 확정
  • 입력 : 2021. 04.15(목) 17:2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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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전경. 한라일보DB

제주도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재검토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21~2030 제주환경보전기본계획'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징수 공론화 추진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연계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추진 로드맵에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상 등을 위한 징수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도는 로드맵 수립 후 도민과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검토한다.

정부가 2007년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제주도는 환경훼손 문제 등이 대두되자 지난 2014년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안을 재검토했다. 하지만 2016년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재징수는 무산됐다.

특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가 관광객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까지 병행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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