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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내연기관차 등록중단' 실현 가능성 의문
[한라포커스] 제주 '100% 전기차 전환' 목표 문제없나(상)
보조금 갈수록 줄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보급 실적 미흡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4.13.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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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연관산업 피해 등 고려 이용자 편의 고려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일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매년 달성 목표를 줄이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보급 위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산업과의 상생 등 축적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2011년 전기차 선도 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탄소 없는 섬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마련,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며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우선 당초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 실적부터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중장기 계획 상 목표보다 1만1142대 미달된 2만1285대로 파악됐다. 올해엔 목표보다 7525대 줄어든 4292대로 공고됐다. 누적 보급 대수 계획 역시 당초 대비 1만9639대가 미달된 2만4605대로 줄었다. 내년의 경우 목표 대수에서 58.5% 가량 줄어든 6377대(누적 2만9804대)로 잡고 보급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지원 받는 보조금 액수도 1800만원에서 1400만원, 1320만원, 올해 1250만원으로 매해 줄고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소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급·생산 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선 사전 계약 후 출고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 뒤 차량이 배정되면 인도일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 매년 줄어드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려 하지만, 차량을 인도받기도 전에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1년 넘게 대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 등 관련업계 줄폐업도 예상되면서 정책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이상의 규제 없이는 보급계획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100% 전환 시 도내 주유소 193곳 가운데 180곳이 폐업한다. 종합정비소는 92곳에서 21곳으로 줄고, 전문정비소는 기존 388곳 모두 폐업 길에 들어선다. 연관 산업 업체 1곳당 피해 규모는 주유소 23억원, LPG 충전소 21억원, 종합정비소 6억9000만원, 전문정비소 1억2000만원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폐업 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업체 내 저장된 저장고 등을 들어내야 하는 데, 이 경우 2~3억 가량이 소요되는 등 비용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도는 자동차정비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리시스템 등을 교육하는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자동차 정비 위탁교육'을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57명 2017년 193명 2018년 204명 2019년 226명 지난해 17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제주 전기차 보급 정책 추진에 있어, 업종 전환에 따른 폐업 보상금 등 실제적인 대안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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