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후 17년이 지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성과과 과제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역언론학회(회장 최낙진 제주대교수) 주최로 9일 제주대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 모인 참여자들의 의견은 '나눠먹기'에서 벗어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초빙교수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취지와 목표', 천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초창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에 힘을 모았던 고영철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 김영호 전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계춘 전 한라일보 편집국장,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지역신문특별법의 제정에 참여했던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지원제도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언론계의 중앙집중 구조와 관습이 얼마나 고질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지 재확인한 17년"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시기 기자는 없는데 콘텐츠나 취재 지원에 나서는게 말이 되냐"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해체, 지역별로 진흥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기금을 만드는게 지역분권시대에 맞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포털의 중앙언론·대규모 언론 집중화를 지적하며 "지역신문의 발전보다 오히려 정상화를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전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언론단체와 연대해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신문 구독이 모바일로 옮겨간 상황에서 ABC 실사만을 기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상시법 전환에 맞춰 홈페이지 페이지뷰 등을 반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는 "상시법 전환에 맞춰 지역신문법의 목적 등을 뒤돌아보고 지원 대상이나 기준 등 지원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천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도 "지역신문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의 특성에 따른 특화된 지원체계로 변화한다면 지역신문의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 부위원장은 "초심으로 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지역신문지원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지역신문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2004년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2010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6년씩 연장됐고 현재 6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현재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발의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라일보 등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8개사가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특별법의 일반법 전환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 출신 언론인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