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들과 산이 일부 비양심 도민들의 폐기물 불법투기로 심한 몸살을 앓은지 오래다. 투기자는 오름 야산 하천 등 가릴 곳 없이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행정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거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매년 행정력을 낭비하며 수거·폐기하는 사후적 대응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 배출자 책임제 및 불법행위 공익제보 강화 등의 사전 대응책들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내 곳곳의 무분별한 불법폐기물 폐해는 환경오염에다 막대한 예산·인력 소요를 수반해 도민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18년 3억8000여만원을 들여 1079t을 처리했고, 2019년 5억2900만원 1324t, 2020년 5억8100만원 1655t 등 날로 증가세다. 제주가 환경보호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각종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얌체짓들이 버젓이 자행된다는 얘기다. 무단투기 장소도 2018년 250개소, 2019년 314개소, 2020년 217개소 등으로 매년 수 백개소에 이른다. 아직도 처리못한 채 방치된 불법폐기물까지 감안하면 예상보다 많은 투기행위들을 짐작할 수 있다.

불법폐기물 단속의 주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장 단속·처리라는 사후적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방·근절효과를 거둘 처벌기준 대폭 상향, 불법폐기물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 확대, 위탁처리자나 폐기물 이동시킨 사람만 처벌이 아닌 폐기물 배출자도 공동책임·처벌지우는 방안 강화 등의 사전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 상황 지속시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부족으로 들녘마다 폐기물로 넘쳐나는 참담한 모습까지 우려된다는 일각의 경고 메시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