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 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 수혜가구의 3127세대·5446명이다.

확인조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 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확인 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