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도 국비 1조 5500억 확보 '사활 걸었다'

제주 내년도 국비 1조 5500억 확보 '사활 걸었다'
정부 부처 이달말까지 지자체 사업 예산 편성
기재부 5월말까지 국비지 원 사업 예산 마감
제주도 목표액· 절충상황 매주 공개 정기점검
  • 입력 : 2021. 03.31(수) 17:5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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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국고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6기 이후 증감율을 감안해 1조 5500억원으로 설정했다.

 3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이달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지자체의 국비 지원 사업 예산을 검토한후 5월말까지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예산에 제주도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실·국별 목표액 및 절충상황을 공개· 관리하고 있으며, 최승현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월 3회 실·국별 국비절충 및 확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규사업은 국가 재정운영계획 반영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균특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부처 편성사업 발굴 및 논리적 대응, 국비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 개발을 통해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형 그린뉴딜 사업과 제주 전기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된 주요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절충 국비 사업은 노후정수장정비(강정정수장) 56억(총 200억원)▷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2억(총 119.5억원) ▷도시공원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시스템구축 2억(총 129.7억원)▷ 제주 감염병전문병원 조기설립 4.2억원(총 17억원) ▷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지원 15억원(총 75억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 9억원 (총 27억원)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1년 국비 확보액은 전년대비 106억원이나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주경제회복을 위한 대중앙 예산절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달리 연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총력 절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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