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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24일 의견 제시의 건 채택
본회의 통과시 감독위 거쳐 원희룡 지사 최종 결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3.24.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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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 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설문 문항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회 내부에선 도민 의견 조사를 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의회는 재조사보다는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하 문광위)는 2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제주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17가지 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문광위는 의견서에서 "도민 고용 80%, 청년 고용 80% 유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공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거권·학습권·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 조사 설문 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 항목 사전 심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실시 ▷사회공헌사업 심의위 구성시 노형동 주민 포함 ▷투자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기준 구체화 등의 의견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웅 관광국장은 경찰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묻는 도의원의 질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재조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광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선 이번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했다. 도민 의견수렴 조작 의혹으로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고, 일부 설문 문항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나오며 안건 처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의혹 핵심은 지난해 3월 모 자영업자가 드림타워 관계자로부터 카지노 설명회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카지노에 우호적인 사람을 모집했으며,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돼 그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도민 의견 점수는 200점이다.

또 '본 사업 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지문과 함께 '전체 고용인원 중 80%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는 부연 설명이 달려 있는 등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한 설문 문항이 확인돼 공정성이 의심됐었다.

이번 안건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로 이전되면 영업장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367.67㎡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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