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관련해 도내 일선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문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한 중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교장에게 비자발적인 방법으로의 청소 배정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는 이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해 한 의원은 "자발적인 것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런 지시가 일반적으로 계속 지속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적인 지시에 의해 교무실 청소를 하는게 제가 맞닥뜨렸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면서 "인권 사례가 대단한게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잡아가야한다고 본다"며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영봉 교육국장이 "지금 인권조례가 시작되고 있어서 조례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돼 학교 인권이 살아있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교무실 청소가)만약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을 해야한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것을 동원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학교 화장실 생리대함 시범 설치 추진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비치돼있지만 급하게 필요한 학생은 보건실을 방문해 이용대장을 작성해야하고, 필요할때마다 보건실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은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고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