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9일 위촉식 및 간담회...오영훈 의원 공동위원장 임명
제주특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구현 추진
  • 입력 : 2021. 03.10(수) 10:18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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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성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제주 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을 위해 2017년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설치됐다

그간 제1~3기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제주·세종 시·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시책 발굴 등 거시적인 정책에 주력해왔다.

이번 4기 활동에서 제주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자치분권모델 구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중심의 분권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환경, 공공정책, 소통, 혁신 등 분야별 다양성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위 위원도 추가 위촉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세종-제주특위 공동위원장과 세종·제주분과위원장을 겸임하며,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총 19명이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가치이자 철학으로, 세종과 제주가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세종-제주 특위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생활 속의 균형발전과 생활자치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더불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자치분권위원회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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