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완료'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최대 분수령되나

'여론조사 완료'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최대 분수령되나
한라일보 등 도민 여론조사 결과 18일 오후 8시 발표
국토교통부 검증 후 '여러 경우의 수' 판단에 귀추 주목
  • 입력 : 2021. 02.17(수) 18: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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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최대 분수령이 될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된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제민일보·제주일보·제주CBS·제주MBC·JIBS·KBS제주·KCTV제주방송·연합뉴스)는 18일 오후 8시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한다.

이번 조사(유선전화 20%·무선전화 80%)는 도 기자협회의 의뢰를 받은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각각 만 19세 이상 도민 2000명씩(성산 주민 포함·전체 표본의 약 2%)과 성산읍 주민 500명씩 등 총 5000명 대상으로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론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2개 여론 조사기관 별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거나, 전체 제주도민과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설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의 몫을 제주도에 미룰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본보와 통화에서 "공항시설법을 토대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도 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라며 "반대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이는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말했었다.

여론 조사 결과가 수년 째 지속되온 도민 사회 갈등을 해소할지, 불씨를 키울지도 불투명하다.

제2공항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찬성 운동을 주도해 온 오병관 제주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위원장은 "국책 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 짓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린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해왔다"며 "여론조사 결과 건설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정부가 정한 국책 사업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밝혀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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