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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 4개로 권역 조정 이뤄질까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 착수
16일 특별자치강화를 위한 TF팀' 회의 시작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15.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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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제주자치도는 16일 '특별자치강화를 위한 TF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TF팀은 2017년 6월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권고한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권역 재조정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지난 2006년 7월 단일 광역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14년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법인격이 사라진 행정시의 탄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도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참정권이 약화됐고 제주시 집중화와 읍면동 소외현상이 심화됐다.

 제주자치도는 '행개위'가 2017년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으로 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를 담은 권고안을 제출하자 이중 행정시장 직선제만 수용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거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섰으나 "제도의 도입은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정부의 벽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후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도본부는 오는 5월까지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자치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행정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는 안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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