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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공한지 폐기물 방치사례 집중 점검한다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2.15.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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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이나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방치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물 위반업체는 2018년 37개소 41건, 2019년 32개소 46건에서 2020년에는 35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13건, 영업정지 10건 등 총 5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처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야산이나 공한지 등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운반·보관·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무자격자에게 위탁하여 불법 방치된 폐기물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철저한 분리배출 지도 및 적정 장소 보관 여부, 폐기물의 적정 운반·처리업체 위탁 여부 등이다. 또 폐기물 운반자의 경우는 ▷무자격 운반 여부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폐기물 적정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의 운반 여부 등이다. 폐기물 처리자의 경우 ▷처리능력 초과반입 여부 및 폐기물 재위탁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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