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규제 강화로 제주투자 어렵네"

"코로나에 규제 강화로 제주투자 어렵네"
외국인 투자 신고액 줄고 토지매입액 감소세 전환
'송악선언' 발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줄줄이 '발목'
  • 입력 : 2021. 01.20(수) 18: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해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원희룡 도정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등이 잇따르며 제주지역 투자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백지화 되는 등 이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추진 및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 수도권 등 국내기업의 이전·신설 투자유치 실적(MOU 체결)은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곳, 2020년 3곳이다. 다만 유치만 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주도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억6300만달러로 전년대비 5400만달러(12.9%) 줄었다. 투자유치 실적 신고 건수도 66건으로 2019년 85건에 견줘 19건(22.4%) 감소했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취득 규모도 1만4723필지·1조670억4500만원으로 2019년의 1만4644건·1조894억5900만원에 비해 필지 수는 소폭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줄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이 구입한 관광개발 등에 따른 레저용지 규모는 3494건·521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실적인 3684건·987억7700만원보다 건수(-5.2%)나 금액(-47.2%)면에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등 실속형 주거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는 늘면서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국내·외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난개발 논란 등으로 자본검증 요구 등 각종 규제 강화와 함께 지난해 '송악선언'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힌 것도 큰 이유다. 현재 신화련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검증방식을 놓고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여기에 오라관관광단지도 유사한 사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기존 사업계획과 같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불허 ▷제주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등의 실천조치를 차례로 밝혔다.

이와 관련,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에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역경기 침체를 비롯한 일자리 축소, 지역주민과의 협치 부족,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점은 비등한 실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