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무사례집 발간

입력 : 2021. 01.12(화) 14:1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는 공직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에는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과 업무 시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 다양한 법률 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시는 법무사례집을 전 부서에 배부해 공직자의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 또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분쟁의 종류와 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무사례집이 동료 공직자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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