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제주 국립공원 확대 동력 살아날까

표류하는 제주 국립공원 확대 동력 살아날까
제주도, 지난달말 행정TF 꾸려 쟁점사항 해소 주력
TF 활동 마무리되면 주민설명·공청회 재추진 속도
파행겪는 행정절차 주민공감대 속 제대로 가동 주목
  • 입력 : 2021. 01.10(일) 16:4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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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일부 주민 반발 속 주민공청회 무산 등 파행을 겪고 있는 행정절차가 도민 공감대 속 올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본청, 행정시 등 관련부서 행정인력 21명으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TF'가 꾸려졌다. TF는 오는 15일 단행되는 올 상반기 정기인사 후 조직이 재정비되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TF는 각 분야·부서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을 재검토 및 해소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반대 시위. 한라일보DB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임업 및 어업 등 1차산업 활동 제약 우려 ▷문화재 등 천연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이 꼽힌다.

 이와함께 TF에서 임업활동 보장 등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논의될 전망이다.

 TF 활동이 마무리되면 지난해 12월 임업인 단체 반발 속 무산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재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제적·국가적 중요 자연환경자산의 통합적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공원 구역(안)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한 303.2㎢로 축소 조정됐다.

 한편 주민 공청회가 개최되면 환경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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