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허법률 "책임 지고 올해 예산 집행"

'꼬리' 내린 허법률 "책임 지고 올해 예산 집행"
6일 도의회 기자실서 '배정유보 공문 시행 논란' 입장
"'집행불가' 오해 소지 있었다... 변경 공문 시행할 것"
  • 입력 : 2021. 01.06(수) 13:1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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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제주도 예산부서가 도본청 등 전 부서에 보낸 '2021년 일반회계 배정 유보사업 알림' 공문 시행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 변경 공문 시행 계획을 밝혔다.

 도지사가 동의하고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만큼 최대한 존중해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나가겠다면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

 허 기획조정실장은 6일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새해 예산 중 도의회에서 증액된 일부사업을 배정 유보한다는 계획이 담긴 공문을 지난 4일 시행하면서 제주도의회로부터 반발을 샀다.

 올해 예산 중 e호조에 입력되지 않은 신규사업과 e호조 요구액을 초과해 증액된 사업 등이 배정 유보 대상인데, 예산 규모는 126억여원이다.

허 실장은 "'배정유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예산이 아니었기에 배정 시기, 적정성,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검토시간동안 배정을 조금 미루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배정유보라는 뜻이 마치 집행불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제거해 변경 공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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