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 최대 규모 공기업 시설공단 설립 무산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끝 '부결'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23. 14:45:4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제주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시설공단' 설립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끝내 무산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1년 넘게 표류해왔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좌남수 의장 역시 상정을 보류하면서 표류해왔다.

 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탁할 제주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용역에서는 공단 초기 인력으로 1105명(4개 분야 일괄위탁)을 제시했는데, 도는 3개 분야 일괄위탁 및 환경분야 단계적 위탁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통해 초기 인력 계획을 656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시설공단 조례안'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기대했던 예산 절감은 안되고 운영효율화는 요원하고 거대공룡조직만 탄생해서 경직성 경비는 기하급수족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 해 재정적자는 최소 2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매년 영업비용 1100억원을 투입해야한다. 만일 의회가 우려했던 인건비 증가와 비효율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1500억원 이상 투입해야할지 모른다"면서 "지금 제주도의 재정체력이 연간 5500만원의 경직성 경비를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없다면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고, 결국 고통은 도민을 향하게 된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올바른 노지감귤 토양 피복 방법은 “튼튼한 안보·보훈으로 애국선열에 보답해…
간밤 사이 제주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혹평 세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재검…
[뉴스-in] "지방의회 30년 역사 되돌아본다" '증가세 주춤' 제주 모임금지-거리두기 완화되…
'코로나19 여파' 제주 관광분야 재정 '이중고' "흠결 있지만 신화월드 점포 취소 사유는 아냐"
제주 24일 신규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제주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에 박혁진 관리관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전기차 탑승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
  • 제주 다시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제주 스타트업 새브랜드 'Route330'
  • "타투를 許하라"
  • 어미를 기다리는 괭이갈매기 새끼
  • JDC "식품 기부 활성화 참여합니다"
  • 백신 제공 감사메시지 전하는 대만 호…
  • 초여름 제주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