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환경보전기여금'… 정책 방향은

지지부진 '환경보전기여금'… 정책 방향은
본보·(사)제주와미래 공동기획
  • 입력 : 2020. 12.22(화)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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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 찬·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지난 10일 '환경보전기여금'을 주제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범녕 환경정책과장과 제주도관광협회 부석현 기획조사부장이 참석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도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17~2018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관광객이 제주서 숙박할 경우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를 징수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과 관광업계의 반발로 잠정 중단 상태다.

한편 한라일보는 (사)제주와미래연구원과 작지만 소시민들이 바라는 제주의 정책현안을 놓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 내용 전체 영상은 한라일보 홈페이지 한라TV, 한라일보 유튜브채널 '한라일보TV와 네이버TV 채널인 '한라일보 뉴스', 그리고 제주와미래연구원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인 '제프리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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