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8일 예정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도내 임업인 단체의 반발 속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환경부와 반대측이 현장에서 장시간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잠정 연기됐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추후 공청회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공고 절차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하면 연내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대책위원회가 공청회장 입구를 봉쇄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제주시지역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서귀포시지역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취소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한 공원면적(안) 303.2㎢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지정은 임업인 생존권을 말살한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초 공원 구역(안)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인데,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됐었다.

　지난 7월 제주도 사회협약위는 확대 지정 대상 면적 총 610㎢ 중 우도해양도립공원 25.9㎢, 추자해양도립 공원 95.3㎢, 표고 및 산양삼재배 지역 1.0㎢ 등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도지사 의견 청취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