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회의 11년 만에 제주서 열린다

제주지원위 회의 11년 만에 제주서 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8~9일 방문… 중대본 발표도
행정시장 직선제·'전력거래 자유화' 논의 주목
  • 입력 : 2020. 12.06(일) 18:10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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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박2일의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회의를 주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와 정부권한 이양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6일 정부와 도에 따르면 정 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8~9일 제주를 찾는다. 이들 일행은 8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데 이어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원위원회를 갖고 정부 부처와 연관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 제주형 그린뉴딜 전략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원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도정의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원희룡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취지와 목표를 잘 살려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해 재정분권, 물류 개선, 산업특례와 같은 큰 틀의 방향 지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해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과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도 주목된다.

총리 일행은 9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갖고 위기상황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는 6일 기준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 2.5단계,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1.5단계를 각각 시행 중이다. 국내 확진자는 631명(국내 발생 599, 해외유입 32)이다.

아울러 총리 일행은 제주시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현장을 방문해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제주형 그린뉴딜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력거래 자유화 등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2005년 발족한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에 설립하는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제주도청의 성과목표 및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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