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위 당정청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될까

6일 고위 당정청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될까
민주당 대표 중점처리법안 4.3개정안 상황 의제 삼을 가능성
이낙연 3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서 "4.3특별법 매듭지어야" 강조
  • 입력 : 2020. 12.04(금) 07:3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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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매주 일요일 오후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고위 당정청 의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당정청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 대표가 현장에 복귀한 뒤 처음 갖는 당정청 회의로, 정기국회 내 주요 입법 현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주요 법안 처리 현황을 언급하며 "5.18관련법, 4·3특별법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정부의 반대로 난기류를 만나면서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처리 가능성에 먹구림이 낀 상태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당정청이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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