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감사위 예산 편성 독립성 필요"

강성민 의원 "감사위 예산 편성 독립성 필요"
"감사위 세출예산요구액 감액시 위원장 의견 들어야"
12월 임시회에서 '감사위 구성·운영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 2020. 12.03(목) 15:0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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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 세출예산요구액을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그동안 감사위원회 운영 미비점의 개선·보완 필요성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내용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제38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사위를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법에 의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강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도지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를 추가, 감사직렬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위한 도 본청 및 행정시, 도 교육청 등 근무기관 확대, 출자·출연비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기준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도 조례개정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입법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12월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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