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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예산 생색내기에 방만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집행잔액 분석 없이 무분별 예산 요구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1.26.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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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제주 문화예술 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에 대한 지원보다 영리공간 임차료 등 지원하는 공간지원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26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1년 예산안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본연의 역할 수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도 코로나 대응 예산이라고 요청한 예술복지지원센터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라며 "기존 추진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까지 코로나 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억원을 편성한 민간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은 독립서점 등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또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프로젝트사업 역시 지원 기준과 유휴공간 운영계획조차 전무하지만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도 공간지원은 공연예술공간에 국한해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동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수효타당성도 없이 공간 확장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현재 운영출연금에 대한 2020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집행예정 잔액이 9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4억원 상당이 되고 있다"며 "이에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는 인력, 운영계획, 집행실적 분석 없이 증액 예산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3년째 정원 변동 없음에도 운영비 요청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의 10배 이상 예산이 요청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 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3곳에 지출되는 출연금은 2018년 대비 현재 2021년 예산까지 271억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출자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요구와 운영출연금의 방만한 집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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