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배정 통한 읍면동 업무떠넘기기 안돼"

"내년 예산 재배정 통한 읍면동 업무떠넘기기 안돼"
강철남 의원, 24일 내년 예산안 심사서 당부
  • 입력 : 2020. 11.24(화) 15:5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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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대비 내년도 양 행정시 읍면동 예산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예산 재배정을 통한 '업무 떠넘기기'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조직별 예산증감 현황 분석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재배정을 통해 업무부담을 읍면동에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 읍면동의 경우 전년대비 184억 감소(증감율 -23.24%), 서귀포시 읍면동은 42억원(증감율 -9.54%)이 감소했다.

 강 의원은 "내년 예산상으로 볼때 읍면동 예산은 줄어드는데 행정시에서 재배정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이 많고 결국 업무무담은 읍면동에서 지는 행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재배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산 편성된 부서에서 사업진행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읍면과 협의를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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