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안심코드' 도입 제동

제주도의회 '제주안심코드' 도입 제동
보건복지위,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 입력 : 2020. 11.23(월) 18: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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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 도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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