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진흥원 설립 명분 부족... 행안부 설득되겠나"

"제주학진흥원 설립 명분 부족... 행안부 설득되겠나"
제주도의회 문광위, 23일 타당성 연구용역 부실함 질타
"기능·업무 차별·독창성 없어"... 도 "설득 논리 개발할 것"
  • 입력 : 2020. 11.23(월) 17: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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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능과 업무의 차별·독창성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없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표출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진흥학(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는 현 제주연구원 내 부설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를 재단으로 독립 전환하기 위한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흥원 업무가)제주문화예술재단과 세계유산본부 업무와 비슷해 독창성이 없다"면서 "차별성이 없는데 행안부가 과연 통과시켜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도 "제주에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행안부가 볼때 너무 많다는 평"이라면서 "타당성 연구용역 한가지 안을 갖고 (설립)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설득 못시킬 것"이라고 가세했다.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용역이) 제주를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다. 저 혼자해도 이 정도 수준은 짜겠다"면서 "이 정도 용역 들고 가서 행안부를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과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세계유산본부와의 업무 중복 우려를 제기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한 확실한 업무분장 필요성을 당부했다.

 관련해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세계유산본부와 재단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조만간 만나서 협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면서 행안부 심의에 대비한 대응 설득 논리를 개발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출자출연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고유 업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면서 "행안부 2차 협의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 협의 절차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2월중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내년 상반기 행안부 협의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 예산 확보 및 조례를 제정해 '제주학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타당성 검토 용역진은 법인 명칭으로 '제주학진흥원'과 '제주학연구진흥원' 중 장단점을 검토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제주학진흥원'으로 결정했다.

 용역진은 설립 후 5년간 조직 운영(안)으로 원장과 이사회, 2실(연구기획실, 행정실) 4부(제주학진흥부, 제주어부, 역사문화유산부, 민속생활문화부) 1센터(제주학자료센터)를 제시했다. 이에따른 적정 소요 인력은 23명으로 봤다. 기존 센터 조직 정원은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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